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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年03月-日 헌법(11/57) - 복습 21강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 P160 2) 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2조) ②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3) 정당입당과 탈당의 효력 발생 ① 입당의 효력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당법 제23조 제2항) ② 탈당의 효력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 한다. (정당법 제25조 제2항) 4) 당원명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 제24조) 2. 정당설립의 조직기준*** 1) 법정 시·도당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판례 지구당 폐지 합헌결정 정당조직을 경량화 P161 판례 당..

21年03月-日 헌법(10/57) - 복습 19강 국제평화주의 P141 3.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강화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 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건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기설을 신임 ·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1)조약의 성립 ①서명 ②국회동의 ③국무회의 심의 ④대통령의 비준 ⑤효력발생 2)국회동의 ①취지 종료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 동의가 필요하나 행정 협조적 · 기술적 조약은 국회의 ..

21年03月-日 헌법(9/57) - 복습 17강 사회복지(복지국가)의 원리 P124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119조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판례 1.사회국가원리를 수용 2.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P125 1) 헌법상 경제 목표 판례 1.경제민주화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2.적정한 소득의 분배, 공공복리 3.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시적, 공익을 고려하여,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4...

21年03月-日 헌법(8/57) - 복습 15강 법치주의 원리(3) P110 5. 시혜적소급입법 1) 개념 혜택을 주는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시혜적 소급입법이라 한다. 2) 시혜적 법을 소급적용할 의무가 있는지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3) 시혜적 법에 대한 심사기준 4) 시혜적 입법의 위헌가능성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6. 경과규정과 신뢰보호 P111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신뢰보호 위반인 것 1. 택지소유상한제 위반된다. 2.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하는) 1)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신뢰 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법원조직법 개..

21年03月-日 헌법(7/57) - 복습 13강 법치주의 원리(1) P98 13. 법률유보원칙 1) 의의 법률에 그 근거, 법률이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P99 판례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 1. 수신료의 금액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공사로 하여금 수신료의 금액을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기본적 사항이므로, 정관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2012.4. 24, 2010헌바1)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본질적 사항이다.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 야 할 입법사항이다. 4. 최루액 혼합살수 더보기 P601 판례 최루액 ..

21年03月-日 헌법(11/57) - 복습 21강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 P160 2) 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2조) ②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3) 정당입당과 탈당의 효력 발생 ① 입당의 효력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당법 제23조 제2항) ② 탈당의 효력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 한다. (정당법 제25조 제2항) 4) 당원명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 제24조) 2. 정당설립의 조직기준*** 1) 법정 시·도당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판례 지구당 폐지 합헌결정 정당조직을 경량화 P161 판례 당..

21年03月-日 헌법(11/57) - 복습 21강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 P160 2) 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2조) ②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3) 정당입당과 탈당의 효력 발생 ① 입당의 효력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당법 제23조 제2항) ② 탈당의 효력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 한다. (정당법 제25조 제2항) 4) 당원명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 제24조) 2. 정당설립의 조직기준*** 1) 법정 시·도당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판례 지구당 폐지 합헌결정 정당조직을 경량화 P161 판례 당..

21年03月-日 헌법(11/57) - 복습 21강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 P160 2) 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2조) ②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3) 정당입당과 탈당의 효력 발생 ① 입당의 효력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당법 제23조 제2항) ② 탈당의 효력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 한다. (정당법 제25조 제2항) 4) 당원명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 제24조) 2. 정당설립의 조직기준*** 1) 법정 시·도당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판례 지구당 폐지 합헌결정 정당조직을 경량화 P161 판례 당..

21年03月-日 헌법(10/57) - 복습 19강 국제평화주의 P141 3.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강화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 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건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기설을 신임 ·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1)조약의 성립 ①서명 ②국회동의 ③국무회의 심의 ④대통령의 비준 ⑤효력발생 2)국회동의 ①취지 종료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 동의가 필요하나 행정 협조적 · 기술적 조약은 국회의 ..

21年03月-日 헌법(9/57) - 복습 17강 사회복지(복지국가)의 원리 P124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119조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판례 1.사회국가원리를 수용 2.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P125 1) 헌법상 경제 목표 판례 1.경제민주화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2.적정한 소득의 분배, 공공복리 3.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시적, 공익을 고려하여,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4...

21年03月-日 헌법(10/57) - 복습 19강 국제평화주의 P141 3.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강화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 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건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기설을 신임 ·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1)조약의 성립 ①서명 ②국회동의 ③국무회의 심의 ④대통령의 비준 ⑤효력발생 2)국회동의 ①취지 종료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 동의가 필요하나 행정 협조적 · 기술적 조약은 국회의 ..

포괄위임금지, 가입 신사협정, 헌법소원청구 21年03月-日 헌법(10/57) - 복습 19강 국제평화주의 P141 3.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강화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 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건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기설을 신임 ·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1)조약의 성립 ①서명 ②국회동의 ③국무회의 심의 ④대통령의 비준 ⑤효력발생 2)국회동의 ①취지 종료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 동의가 필요..

21年03月-日 헌법(8/57) - 복습 15강 법치주의 원리(3) P110 5. 시혜적소급입법 1) 개념 혜택을 주는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시혜적 소급입법이라 한다. 2) 시혜적 법을 소급적용할 의무가 있는지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3) 시혜적 법에 대한 심사기준 4) 시혜적 입법의 위헌가능성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6. 경과규정과 신뢰보호 P111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신뢰보호 위반인 것 1. 택지소유상한제 위반된다. 2.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하는) 1)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신뢰 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법원조직법 개..

21年03月-日 헌법(9/57) - 복습 17강 사회복지(복지국가)의 원리 P124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119조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판례 1.사회국가원리를 수용 2.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P125 1) 헌법상 경제 목표 판례 1.경제민주화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2.적정한 소득의 분배, 공공복리 3.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시적, 공익을 고려하여,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4...

21年03月-日 헌법(9/57) - 복습 17강 사회복지(복지국가)의 원리 P124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119조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판례 1.사회국가원리를 수용 2.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P125 1) 헌법상 경제 목표 판례 1.경제민주화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2.적정한 소득의 분배, 공공복리 3.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시적, 공익을 고려하여,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4...

21年03月-日 헌법(7/57) - 복습 13강 법치주의 원리(1) P98 13. 법률유보원칙 1) 의의 법률에 그 근거, 법률이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P99 판례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 1. 수신료의 금액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공사로 하여금 수신료의 금액을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기본적 사항이므로, 정관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2012.4. 24, 2010헌바1)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본질적 사항이다.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 야 할 입법사항이다. 4. 최루액 혼합살수 더보기 P601 판례 최루액 ..

21年03月-日 헌법(8/57) - 복습 15강 법치주의 원리(3) P110 5. 시혜적소급입법 1) 개념 혜택을 주는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시혜적 소급입법이라 한다. 2) 시혜적 법을 소급적용할 의무가 있는지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3) 시혜적 법에 대한 심사기준 4) 시혜적 입법의 위헌가능성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6. 경과규정과 신뢰보호 P111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신뢰보호 위반인 것 1. 택지소유상한제 위반된다. 2.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하는) 1)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신뢰 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법원조직법 개..

21年03月-日 헌법(8/57) - 복습 15강 법치주의 원리(3) P110 5. 시혜적소급입법 1) 개념 혜택을 주는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시혜적 소급입법이라 한다. 2) 시혜적 법을 소급적용할 의무가 있는지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3) 시혜적 법에 대한 심사기준 4) 시혜적 입법의 위헌가능성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6. 경과규정과 신뢰보호 P111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신뢰보호 위반인 것 1. 택지소유상한제 위반된다. 2.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하는) 1)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신뢰 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법원조직법 개..

21年03月-日 헌법(7/57) - 복습 13강 법치주의 원리(1) P98 13. 법률유보원칙 1) 의의 법률에 그 근거, 법률이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P99 판례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 1. 수신료의 금액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공사로 하여금 수신료의 금액을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기본적 사항이므로, 정관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2012.4. 24, 2010헌바1)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본질적 사항이다.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 야 할 입법사항이다. 4. 최루액 혼합살수 더보기 P601 판례 최루액 ..

21年03月-日 헌법(7/57) - 복습 13강 법치주의 원리(1) P98 13. 법률유보원칙 1) 의의 법률에 그 근거, 법률이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P99 판례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 1. 수신료의 금액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공사로 하여금 수신료의 금액을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기본적 사항이므로, 정관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2012.4. 24, 2010헌바1)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본질적 사항이다.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 야 할 입법사항이다. 4. 최루액 혼합살수 더보기 P601 판례 최루액 ..

21年02月-日 헌법(6/57) - 복습 11강 국가의 구성요소 (2) p85 9.재외국민 보호 1)재외국민보호 1 연혁 국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 8차 판례 1.이민자 국적 유지 2.특정 조약에 가입할 의무X 3.국적 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의무X 헌법 위반인 것 1.주민등록을 요건, 선거권 부정 선거권 침해 2.국내 부재자 투표 인정 3.영유아 보육수단의 지원대상에서 재외국민 제외 평등권 침해 헌법 위반이 아닌 것 1.재외국민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적용,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배제 2.국내비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제 p86 3.국제협력원 사망, 국가유공자 배제 4.해직된 공무원, 이민간 이후 보상 배제 5.대일항쟁기 위로금, 대한민국 국적 가지지 않는 사람 배제 2)재외동포 판례 대한민국 수립 이..

21年02月-日 헌법(5/57) - 복습 9강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p71. 민주공화국이다. 1 헌법 제1조 제1항 1.군주제 배제 2.민주공화국의 성격 개정할 수 없다 국가 1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인간관 성악설 성선설 자연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평화상태 통치계약 권력의 절대적 양도 복종계약 권력의 신탁, 위임 최고권력은 양도되지 않음 계약취소여부 불가 가능 권리양도 자연법적 권리인정, 복종계약을 통해 국가에게 양도 권리의 양도 불가 권리의 보호 국가를 통한 보호 국가를 통한 보호+국가에 대한 보호 저항권 인정여부 불가 가능 2 루소 1.국민주권론 2.동일성 민주주의 1 대리인, 대표자X 2 치자이자 피치자 3 치자=피치자 4 직접 민주주의 3 연방국가 1.개념 지방국이 대외적으로 국가는 아니지만..

21年02月-日 헌법(6/57) - 복습 11강 국가의 구성요소 (2) p85 9.재외국민 보호 1)재외국민보호 1 연혁 국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 8차 판례 1.이민자 국적 유지 2.특정 조약에 가입할 의무X 3.국적 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의무X 헌법 위반인 것 1.주민등록을 요건, 선거권 부정 선거권 침해 2.국내 부재자 투표 인정 3.영유아 보육수단의 지원대상에서 재외국민 제외 평등권 침해 헌법 위반이 아닌 것 1.재외국민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적용,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배제 2.국내비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제 p86 3.국제협력원 사망, 국가유공자 배제 4.해직된 공무원, 이민간 이후 보상 배제 5.대일항쟁기 위로금, 대한민국 국적 가지지 않는 사람 배제 2)재외동포 판례 대한민국 수립 이..

21年02月-日 헌법(4/57) - 복습 8강 방어적 민주주의 더보기 P56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1.개념 침해하는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2.방어적 민주주의 배경과 입법 및 판례 2)입법례 1949년 독일기본법 기본권 실효제도와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도입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근거 ①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②칼 만하임 p57 2.방어적 민주주의 성격 방어적 민주주의 상대적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성 가치지향적 민주주의 가치중립적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전제여부 민주주의이념과 가치를 전제로 함 전제로 하지 않음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이념배제 가능여부 X o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위헌정당해산제도, 기본권 실효 제도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21年02月-日 헌법(3/57) - 복습 5강 합법적 법률해석 (2) p33 2. 한정합헌결정의남용문제 표현의 자유, 경제정책입법 주로 허용>정신적 자유규제입법 가급적 자제 3. 대법원의 합헌적 해석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는 않다.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종류 합헌결정, 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보기 힘들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종류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p34 1.헌법제정권력 2)특성 위임할 수 없음 다만 헌법제정권력행사를 제헌의회에 대행시킬 수는 있다. 3)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특징 창조적, 시원적 권력 제도화된, 창조된 권력 행사절차 헌법이 정한 절차 없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21年02月-日 헌법(6/57) - 복습 11강 국가의 구성요소 (2) p85 9.재외국민 보호 1)재외국민보호 1 연혁 국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 8차 판례 1.이민자 국적 유지 2.특정 조약에 가입할 의무X 3.국적 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의무X 헌법 위반인 것 1.주민등록을 요건, 선거권 부정 선거권 침해 2.국내 부재자 투표 인정 3.영유아 보육수단의 지원대상에서 재외국민 제외 평등권 침해 헌법 위반이 아닌 것 1.재외국민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적용,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배제 2.국내비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제 p86 3.국제협력원 사망, 국가유공자 배제 4.해직된 공무원, 이민간 이후 보상 배제 5.대일항쟁기 위로금, 대한민국 국적 가지지 않는 사람 배제 2)재외동포 판례 대한민국 수립 이..

21年02月-日 행정법(6/57) - 복습 11강 국가의 구성요소 (2) p85 9.재외국민 보호 1)재외국민보호 1 연혁 국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 8차 판례 1.이민자 국적 유지 2.특정 조약에 가입할 의무X 3.국적 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의무X 헌법 위반인 것 1.주민등록을 요건, 선거권 부정 선거권 침해 2.국내 부재자 투표 인정 3.영유아 보육수단의 지원대상에서 재외국민 제외 평등권 침해 헌법 위반이 아닌 것 1.재외국민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적용,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배제 2.국매비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제 p86 3.국제협력원 사망, 국가유공자 배제 4.해직된 공무원, 이민간 이후 보상 배제 5.대일항쟁기 위로금, 대한민국 국적 가지지 않는 사람 배제 2)재외동포 판례 대한민국 수립 ..

21年02月-日 헌법(5/57) - 복습 9강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p71. 민주공화국이다. 1 헌법 제1조 제1항 1.군주제 배제 2.민주공화국의 성격 개정할 수 없다 국가 1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인간관 성악설 성선설 자연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평화상태 통치계약 권력의 절대적 양도 복종계약 권력의 신탁, 위임 최고권력은 양도되지 않음 계약취소여부 불가 가능 권리양도 자연법적 권리인정, 복종계약을 통해 국가에게 양도 권리의 양도 불가 권리의 보호 국가를 통한 보호 국가를 통한 보호+국가에 대한 보호 저항권 인정여부 불가 가능 2 루소 1.국민주권론 2.동일성 민주주의 1 대리인, 대표자X 2 치자이자 피치자 3 치자=피치자 4 직접 민주주의 3 연방국가 1.개념 지방국이 대외적으로 국가는 아니지만..

21年02月-日 헌법(2/57) - 복습 3강 헌법 조항간 위계질서 p26 등가이론 법실증주의 같은 가치 개정의 무한계설 헌법=헌법률 p26 칼 슈미트의 헌법과 헌법률 헌법 간 위계가 있음 헌법: 근본적 결단 절대적 내용 개정X 헌법률: 부수적, 부차적 내용, 개정o 헌법 개정의 한계 인정 헌법≠헌법률 효력상의 차등 인정 헌법재판소 부정적 -구별할 수 없다, 효력상의 차등 인정x 헌법 제29조 제2항 각하o 본안-합헌x 헌법 조항 간의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 헌법 조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규범 상호간의 차등 인정x 위헌법률심판 대상 독일법 우리나라 제정당시 헌법 X X 헌법 개정 조항 o X p27 헌법의 해석 헌법 작용을 밝히는 과정 헌법재판소, 헌법 소송과정 헌법 해석->법률 위헌여..

21年02月-日 헌법(1/57) - 복습 1강 헌법의 의의 군주국 주권이 특정 사람에게 공화국 주권이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 고유한 의미 헌법에만 있다 민법에 없음 국가, 대통령, 국회, 국가기관, 경국대전 근대입헌주의 특정한 시대, 시민혁명, 시민(부르주아)들이 만듦 목표-자유와 권리 보장 수단-권력 분립,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현대사회국가 유산자와 무산자간의 대립 격화, 근로에 관한 권리들, 사회국가 원리 1 사회적 기본권 독일 1949 본 기본법 o x 1919 바이마르 헌법 x o 우리나라 헌법 x o 1 국가의 원리 근대입헌주의 헌법 현대사회국가 헌법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위헌법률심판) 정당 x o1 재산권 절대적 권리 상대적 권리2 1 독일 1949 우리나라 1960 2 공공의 가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