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年03月-日 행정법(8/43) - 복습 15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2) P176 제3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1 개념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행위일지라도 하자 없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배경 (1) 고전적 견해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면 행정청은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2) 현대적 견해 ②재량영역에서도 주관적 공권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가치를 가진다. (3) 판례 인정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I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 1 적극적 권리이다. 2. 형식적 권리이다. ①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권리이다. ②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 II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행정청의 의무 ①..
21年03月-日 행정법(7/43) - 복습 13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P15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I 행정주체 1 의의 (1) 행정주체 ①행정권행사의 당사자 ③권리 · 의무의 주체 (2) 행정주체의 종류 ①국가 ②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③공무수탁사인 (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비교 ②인격성을 가지지 못한다. 구분 행정주체 행정기관 개념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종류 • 국가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 • 공무수탁사인 행정청 처분의 주체 X O(행정청) 권리·의무의 주체(법인격성) ᄋ X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의 당사자 ᄋ X 손해배상의 피고 ᄋ X 항고소송의 피고 X ᄋ P153 판례 임무를 그 스스로 수행..
21年03月-日 행정법(6/43) - 복습 11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 P138 I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왜 구별해야 하는가? ②공법관계나 사법관계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르다. 공법관계에는 행정소송절차가 사법관계에는 민사소송절차가 적용된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구분 공법관계의 특징 문제점 주체설 •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경우 • 사법관계 : 양쪽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 행정주체의 국고행위는 사법관계인데, 주체설에 따르면 공법관계가 된다. 신주체설(귀속설) • 공법관계 : 권리·의무가 공권력담당자에게만 귀속되는 경우 • 사법관계 : 권리·의무가 모든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경우(예 국고행위) •행정주체가 공권력담당자인지, 그..
21年03月-日 행정법(8/43) - 복습 15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2) P176 제3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1 개념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행위일지라도 하자 없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배경 (1) 고전적 견해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면 행정청은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2) 현대적 견해 ②재량영역에서도 주관적 공권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가치를 가진다. (3) 판례 인정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I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 1 적극적 권리이다. 2. 형식적 권리이다. ①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권리이다. ②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 II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행정청의 의무 ①..
21年03月-日 행정법(7/43) - 복습 13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P15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I 행정주체 1 의의 (1) 행정주체 ①행정권행사의 당사자 ③권리 · 의무의 주체 (2) 행정주체의 종류 ①국가 ②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③공무수탁사인 (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비교 ②인격성을 가지지 못한다. 구분 행정주체 행정기관 개념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종류 • 국가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 • 공무수탁사인 행정청 처분의 주체 X O(행정청) 권리·의무의 주체(법인격성) ᄋ X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의 당사자 ᄋ X 손해배상의 피고 ᄋ X 항고소송의 피고 X ᄋ P153 판례 임무를 그 스스로 수행..
21年03月-日 행정법(8/43) - 복습 15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2) P176 제3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1 개념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행위일지라도 하자 없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배경 (1) 고전적 견해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면 행정청은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2) 현대적 견해 ②재량영역에서도 주관적 공권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가치를 가진다. (3) 판례 인정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I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 1 적극적 권리이다. 2. 형식적 권리이다. ①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권리이다. ②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 II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행정청의 의무 ①..
21年03月-日 행정법(8/43) - 복습 15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2) P176 제3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1 개념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행위일지라도 하자 없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배경 (1) 고전적 견해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면 행정청은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2) 현대적 견해 ②재량영역에서도 주관적 공권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가치를 가진다. (3) 판례 인정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I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 1 적극적 권리이다. 2. 형식적 권리이다. ①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권리이다. ②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 II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행정청의 의무 ①..
21年03月-日 행정법(7/43) - 복습 13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P15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I 행정주체 1 의의 (1) 행정주체 ①행정권행사의 당사자 ③권리 · 의무의 주체 (2) 행정주체의 종류 ①국가 ②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③공무수탁사인 (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비교 ②인격성을 가지지 못한다. 구분 행정주체 행정기관 개념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종류 • 국가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 • 공무수탁사인 행정청 처분의 주체 X O(행정청) 권리·의무의 주체(법인격성) ᄋ X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의 당사자 ᄋ X 손해배상의 피고 ᄋ X 항고소송의 피고 X ᄋ P153 판례 임무를 그 스스로 수행..
21年03月-日 행정법(6/43) - 복습 11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 P138 I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왜 구별해야 하는가? ②공법관계나 사법관계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르다. 공법관계에는 행정소송절차가 사법관계에는 민사소송절차가 적용된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구분 공법관계의 특징 문제점 주체설 •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경우 • 사법관계 : 양쪽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 행정주체의 국고행위는 사법관계인데, 주체설에 따르면 공법관계가 된다. 신주체설(귀속설) • 공법관계 : 권리·의무가 공권력담당자에게만 귀속되는 경우 • 사법관계 : 권리·의무가 모든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경우(예 국고행위) •행정주체가 공권력담당자인지, 그..
21年03月-日 행정법(7/43) - 복습 13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P15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I 행정주체 1 의의 (1) 행정주체 ①행정권행사의 당사자 ③권리 · 의무의 주체 (2) 행정주체의 종류 ①국가 ②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③공무수탁사인 (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비교 ②인격성을 가지지 못한다. 구분 행정주체 행정기관 개념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종류 • 국가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 • 공무수탁사인 행정청 처분의 주체 X O(행정청) 권리·의무의 주체(법인격성) ᄋ X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의 당사자 ᄋ X 손해배상의 피고 ᄋ X 항고소송의 피고 X ᄋ P153 판례 임무를 그 스스로 수행..
21年03月-日 행정법(6/43) - 복습 11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 P138 I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왜 구별해야 하는가? ②공법관계나 사법관계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르다. 공법관계에는 행정소송절차가 사법관계에는 민사소송절차가 적용된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구분 공법관계의 특징 문제점 주체설 •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경우 • 사법관계 : 양쪽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 행정주체의 국고행위는 사법관계인데, 주체설에 따르면 공법관계가 된다. 신주체설(귀속설) • 공법관계 : 권리·의무가 공권력담당자에게만 귀속되는 경우 • 사법관계 : 권리·의무가 모든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경우(예 국고행위) •행정주체가 공권력담당자인지, 그..
21年02月-日 행정법(5/43) - 복습 9강 신뢰보호의 원칙 (2) p119 사례연구13 교육환경보호구역, 콘도미니엄, 금지되는 시설은 아니다, 승인하겠다는 것X 견해표명X p120 사례연구14 숙박, 오락시설 공적견해표명X 신뢰 위반X 사례연구 15 월드컵 숙박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울시장 내부 공적 견해 표명X p121 조세 관련 공적 견해표명 1.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것 1)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익을 위해 과세를 안 한 경우 1 4년 2 20년 이상 2)구체적, 개별적 의사표시 1 국세청장이 ~에 해당하는 회신 2 치료기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3 한국건설기술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p122 4 법인이, 회신 5 구청의 총무과 직원, 구청장 지시에 따른 2.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 ..
21年02月-日 행정법(4/43) - 복습 7강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p92 2 근거 판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p93 3 요건 (1) 동종의 사안이어야 한다. (2) 행정선례의 존재 우리나라 o 독일 X 4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영역 재량행위 영역 규범해석 규칙 행정청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침익)적 행정행위 p94 5 효과 위반하면 위법 판례 6 자기구속 법리의 한계 같은 사안인데, 다른 결정을 할 공익이 큰 경우 다른 사안이 경우 적용X 행정청이 다른 경우 적용X 불법영역 적용X 판례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더라도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p95 사례연구 04 교육시설->숙박시설 1 용도변경 2 숙박업 허가 A X o 신뢰보호 귀..
21年02月-日 행정법(3/43) - 복습 5강 법치주의 p74 3) 대법원 판례 1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본질적 사항o 조례 규정X 법률로 규정 2 병의 복무기간은 본질적사항o 3 조세, 불이익은 본질적 사항o 4 주택재개발 동의요건은 본질적 사항x ㄷ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위반X 5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 가능 세부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p75 (6) 법률유보원칙과 행정작용 법률의 근거 없는 행정부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 (7) 모든 영역X 점점 확대 p76 침해행정-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급부행정 예산-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행정조직 법률에 근거 행정규칙 법률에 근거할 필요 없다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제한 법률에 근거 직권 취소, 철회 법률에 근거할 ..
21年02月-日 행정법(2/43) - 복습 제3강 행정법의 효력(1) 특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능 관행어업권-독점x 2 판례법 법판례 (2)대법원 판례의 법원성 1 대법원 판례는 당해 사건에 한해, 2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상, 실질적 구속력 (3)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법원성 행정법의 법원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대법원X 헌법재판소o 3 조리법 조리->법원칙-시간의 경과->법조문 비례원칙 조리의 법원성 최후의 법원칙, 성문법에 규정 여부와 무관 조리의 내용 가변 조리에 반하는 행정행위-위법 일반원리와 조리 상당부분 일치 p51 법원의 단계구조 2 상위법 우선 원칙 충돌 시 3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원 간의 충돌 ..
21年02月-日 행정법(5/43) - 복습 9강 신뢰보호의 원칙 (2) p119 사례연구13 교육환경보호구역, 콘도미니엄, 금지되는 시설은 아니다, 승인하겠다는 것X 견해표명X p120 사례연구14 숙박, 오락시설 공적견해표명X 신뢰 위반X 사례연구 15 월드컵 숙박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울시장 내부 공적 견해 표명X p121 조세 관련 공적 견해표명 1.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것 1)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익을 위해 과세를 안 한 경우 1 4년 2 20년 이상 2)구체적, 개별적 의사표시 1 국세청장이 ~에 해당하는 회신 2 치료기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3 한국건설기술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p122 4 법인이, 회신 5 구청의 총무과 직원, 구청장 지시에 따른 2.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 ..
21年02月-日 행정법(4/43) - 복습 7강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p92 2 근거 판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p93 3 요건 (1) 동종의 사안이어야 한다. (2) 행정선례의 존재 우리나라 o 독일 X 4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영역 재량행위 영역 규범해석 규칙 행정청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침익)적 행정행위 p94 5 효과 위반하면 위법 판례 6 자기구속 법리의 한계 같은 사안인데, 다른 결정을 할 공익이 큰 경우 다른 사안이 경우 적용X 행정청이 다른 경우 적용X 불법영역 적용X 판례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더라도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p95 사례연구 04 교육시설->숙박시설 1 용도변경 2 숙박업 허가 A X o 신뢰보호 귀..
21年02月-日 행정법(5/43) - 복습 9강 신뢰보호의 원칙 (2) p119 사례연구13 교육환경보호구역, 콘도미니엄, 금지되는 시설은 아니다, 승인하겠다는 것X 견해표명X p120 사례연구14 숙박, 오락시설 공적견해표명X 신뢰 위반X 사례연구 15 월드컵 숙박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울시장 내부 공적 견해 표명X p121 조세 관련 공적 견해표명 1.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것 1)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익을 위해 과세를 안 한 경우 1 4년 2 20년 이상 2)구체적, 개별적 의사표시 1 국세청장이 ~에 해당하는 회신 2 치료기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3 한국건설기술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p122 4 법인이, 회신 5 구청의 총무과 직원, 구청장 지시에 따른 2.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 ..
21年02月-日 행정법(1/43) - 복습 1강 행정의 의의 p27 헌법 -행정1 -입법2 -사법3 1 구체적→능동적, 적극적 ex재난지원금 2 일반적, 추상적 3 구체적→수동적, 소극적 1.권력분립 몽테스키 군주 행정권 시민 입법권 p28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 형식적 의미의 입법 국회가 하는 모든 행위 형식적 의미의 사법 법원이 하는 모든 행위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p29 행정 입법 사법 대통령령 형식 o X X 실질 X o X 조세처분 형식 o X X 실질 o X X 행정심판 형식 o X X 실질 X X o p30 3 목적에 의한 분류 1국가목적적 행정 군사행정 외무행정 사법행정 재무행정 p31 2 사회목적적 행정 경찰행정(질서행정) 복리행정 p35 1 행정법은..
21年02月-日 행정법(5/43) - 복습 9강 신뢰보호의 원칙 (2) p119 사례연구13 교육환경보호구역, 콘도미니엄, 금지되는 시설은 아니다, 승인하겠다는 것X 견해표명X p120 사례연구14 숙박, 오락시설 공적견해표명X 신뢰 위반X 사례연구 15 월드컵 숙박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울시장 내부 공적 견해 표명X p121 조세 관련 공적 견해표명 1.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것 1)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익을 위해 과세를 안 한 경우 1 4년 2 20년 이상 2)구체적, 개별적 의사표시 1 국세청장이 ~에 해당하는 회신 2 치료기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3 한국건설기술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p122 4 법인이, 회신 5 구청의 총무과 직원, 구청장 지시에 따른 2.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 ..
21年02月-日 행정법(4/43) - 복습 7강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p92 2 근거 판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p93 3 요건 (1) 동종의 사안이어야 한다. (2) 행정선례의 존재 우리나라 o 독일 X 4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영역 재량행위 영역 규범해석 규칙 행정청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침익)적 행정행위 p94 5 효과 위반하면 위법 판례 6 자기구속 법리의 한계 같은 사안인데, 다른 결정을 할 공익이 큰 경우 다른 사안이 경우 적용X 행정청이 다른 경우 적용X 불법영역 적용X 판례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더라도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p95 사례연구 04 교육시설->숙박시설 1 용도변경 2 숙박업 허가 A X o 신뢰보호 귀..
21年02月-日 행정법(3/43) - 복습 5강 법치주의 p74 3) 대법원 판례 1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본질적 사항o 조례 규정X 법률로 규정 2 병의 복무기간은 본질적사항o 3 조세, 불이익은 본질적 사항o 4 주택재개발 동의요건은 본질적 사항x ㄷ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위반X 5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 가능 세부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p75 (6) 법률유보원칙과 행정작용 법률의 근거 없는 행정부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 (7) 모든 영역X 점점 확대 p76 침해행정-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급부행정 예산-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행정조직 법률에 근거 행정규칙 법률에 근거할 필요 없다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제한 법률에 근거 직권 취소, 철회 법률에 근거할 ..
21年02月-日 행정법(4/43) - 복습 7강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p92 2 근거 판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p93 3 요건 (1) 동종의 사안이어야 한다. (2) 행정선례의 존재 우리나라 o 독일 X 4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영역 재량행위 영역 규범해석 규칙 행정청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침익)적 행정행위 p94 5 효과 위반하면 위법 판례 6 자기구속 법리의 한계 같은 사안인데, 다른 결정을 할 공익이 큰 경우 다른 사안이 경우 적용X 행정청이 다른 경우 적용X 불법영역 적용X 판례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더라도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p95 사례연구 04 교육시설->숙박시설 1 용도변경 2 숙박업 허가 A X o 신뢰보호 귀..
21年02月-日 행정법(3/43) - 복습 5강 법치주의 p74 3) 대법원 판례 1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본질적 사항o 조례 규정X 법률로 규정 2 병의 복무기간은 본질적사항o 3 조세, 불이익은 본질적 사항o 4 주택재개발 동의요건은 본질적 사항x ㄷ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위반X 5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 가능 세부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p75 (6) 법률유보원칙과 행정작용 법률의 근거 없는 행정부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 (7) 모든 영역X 점점 확대 p76 침해행정-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급부행정 예산-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행정조직 법률에 근거 행정규칙 법률에 근거할 필요 없다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제한 법률에 근거 직권 취소, 철회 법률에 근거할 ..
21年02月-日 행정법(2/43) - 복습 제3강 행정법의 효력(1) 특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능 관행어업권-독점x 2 판례법 법판례 (2)대법원 판례의 법원성 1 대법원 판례는 당해 사건에 한해, 2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실질적 구속력 (3)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법원성 행정법의 법원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대법원X 헌법재판소o 3 조리법 조리->법원칙-시간의 경과->법조문 비례원칙 조리의 법원성 최후의 법원칙, 성문법에 규정 여부와 무관 조리의 내용 가변 조리에 반하는 행정행위-위법 일반원리와 조리 상당부분 일치 p51 법원의 단계구조 2 상위법 우선 원칙 충돌 시 3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원 간의 충돌 특별법 우선..
21年02月-日 행정법(3/43) - 복습 5강 법치주의 p74 3) 대법원 판례 1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본질적 사항o 조례 규정X 법률로 규정 2 병의 복무기간은 본질적사항o 3 조세, 불이익은 본질적 사항o 4 주택재개발 동의요건은 본질적 사항x ㄷ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위반X 5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 가능 세부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p75 (6) 법률유보원칙과 행정작용 법률의 근거 없는 행정부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 (7) 모든 영역X 점점 확대 p76 침해행정-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급부행정 예산-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행정조직 법률에 근거 행정규칙 법률에 근거할 필요 없다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제한 법률에 근거 직권 취소, 철회 법률에 근거할 ..
21年01月-日 행정법(2/43) - 복습 제3강 행정법의 효력(1) 특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능 관행어업권-독점x 2 판례법 법판례 (2)대법원 판례의 법원성 1 대법원 판례는 당해 사건에 한해, 2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실질적 구속력 (3)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법원성 행정법의 법원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대법원X 헌법재판소o 3 조리법 조리->법원칙-시간의 경과->법조문 비례원칙 조리의 법원성 최후의 법원칙, 성문법에 규정 여부와 무관 조리의 내용 가변 조리에 반하는 행정행위-위법 일반원리와 조리 상당부분 일치 p51 법원의 단계구조 2 상위법 우선 원칙 충돌 시 3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원 간의 충돌 특별법 우선..
21年01月-日 행정법(2/43) - 복습 제3강 행정법의 효력(1) 특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능 관행어업권-독점x 2 판례법 법판례 (2)대법원 판례의 법원성 1 대법원 판례는 당해 사건에 한해, 2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실질적 구속력 (3)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법원성 행정법의 법원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대법원X 헌법재판소o 3 조리법 조리->법원칙-시간의 경과->법조문 비례원칙 조리의 법원성 최후의 법원칙, 성문법에 규정 여부와 무관 조리의 내용 가변 조리에 반하는 행정행위-위법 일반원리와 조리 상당부분 일치 p51 법원의 단계구조 2 상위법 우선 원칙 충돌 시 3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원 간의 충돌 특별법 우선..
21年01月-日 행정법(1/43) - 복습 1강 행정의 의의 p27 헌법 -행정1 -입법2 -사법3 1 구체적→능동적, 적극적 ex재난지원금 2 일반적, 추상적 3 구체적→수동적, 소극적 1.권력분립 몽테스키 군주 행정권 시민 입법권 p28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 형식적 의미의 입법 국회가 하는 모든 행위 형식적 의미의 사법 법원이 하는 모든 행위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p29 행정 입법 사법 대통령령 형식 o X X 실질 X o X 조세처분 형식 o X X 실질 o X X 행정심판 형식 o X X 실질 X X o p30 3 목적에 의한 분류 1국가목적적 행정 군사행정 외무행정 사법행정 재무행정 p31 2 사회목적적 행정 경찰행정(질서행정) 복리행정 p35 1 행정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