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年02月1日 헌법(4/57) 한달 복습

21年02月-日 헌법(4/57) - 복습

8강 방어적 민주주의

P56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1.개념

침해하는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2.방어적 민주주의 배경과 입법 및 판례

2)입법례 1949년 독일기본법 기본권 실효제도와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도입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근거

①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②칼 만하임

 

p57 2.방어적 민주주의 성격

	방어적 민주주의	상대적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성	가치지향적 민주주의	가치중립적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전제여부	민주주의이념과 가치를 전제로 함	전제로 하지 않음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이념배제 가능여부	X	o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위헌정당해산제도, 기본권 실효 제도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공격적, 적극적 X, 소극적

 

ⅴ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2.방어적 민주주의의 헌법적 수용과 적용

1)제3차 개정헌법 1949년 독일기본법은 1948년 우리 제헌헌법에는 영향X

1960년 3차개정헌법부터 영향o, 기본권 실효제도는 도입X

위헌정당해산제도만 도입o

2)1공화국에서 진보당 해산: 공보실장의 해산명령으로 해산

3)통합진보당

P61 Ⅰ제정과정

①1948년 5.10 총선거로 제헌의회 선출, 제헌의회의 의결로 확정

②제헌의회에서 1948년 7월 12일 의결, 국회의장이 1948년 7월 17일 공포

③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 o 1949년 독일 기본법의 영향 X

④유진오안을 기초로

 

Ⅱ 구성 및 주요내용

1.통치구조

1)대통령 및 행정부

①대통령

1.국회에서 선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

2.부통령

3.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을 가짐

②국무총리제

③국무원

1.의결기관 구속력o1

2.국무회의의 의장

1 심의기관화 구속력 X

 

2)국회

①단원제

②국정감사는 규정o1, 국정조사는 규정X2

1 7차 삭제 9차 부활

2 8차 규정

 

3)법원

명령, 규칙 심사권

 

4)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

 

탄핵심판(탄핵재판)을 권장하는 기관은

탄핵재판소(1948) 헌법재판소(1960) 탄핵심판위원회(1962) 헌법위원회(1972) 헌법위원회(1980) 헌법재판소(1987)

 

③헌법위원회

위원장: 부통령

법관자격을 요하지 않음

 

5)심계원

회계검사, 감사원 제5차

 

2.기본권조항

1)이익분배균점권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규정,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삭제

2)법률유보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서 출발1, 개별적 법률유보조항2

3)형사보상청구권 형사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 규정

형사피의자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은 9차 개정헌법에서 도입

1 3차에 유지

2 3차에 삭제

 

3.제도적 보장

①지방자치

②정당제도와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없었다.1

1 3차 

 

P63 제1차 헌법개정 1952년

Ⅰ 과정

①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 대통령간선규정을 직선제로 규정

② 발췌

 

Ⅱ 주요개정내용

①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1

② 연대적 불신임결의 최초 규정 cf 탄핵제도→제헌헌법

1 실제 선거X

 

Ⅲ 문제점

①공고와 독회절차가 생략

②폭력적인 수단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

③대통령 직선, 국무원 불신임제1를 규정, 체계정당성의 상실

④국민투표X 위헌X

1 의원내각제에만 있음

 

P64 제2차 헌법개정(1954년, 사사오입)

Ⅰ 과정

정족수 미달

 

Ⅱ 주요개정내용

1.통치구조

①3선 금지조항을 적용배제하는 규정

②대통령 궐위시 부통령 지위승계

③국무총리제 폐위

④연대책임 폐지, 개별적 불신임

⑤군법회의 규정하여 군사재판의 헌법상 근거를 둠

 

2.국민투표

①주권제약 또는 영토변경시 국민투표제를 최초 규정

②국회에서 가결되고 그 후 2/3이상 투표, 유효투표 2/3이상 찬성으로 확정

 

3.헌법개정절차

①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

②헌법개정의 한계 명시 

 

4.원리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최초로 규정

 

Ⅲ 문제점

부결선언사항을 번복, 정족수 미달, 초대 대통령의 3선금지조항을 적용X-평등원칙에 위반

 

P65 제3차 헌법개정 (1960년, 제2공화국)

Ⅰ 과정

4.19혁명 이후 여.야합의

 

Ⅱ 주요개정내용

1.기본권

①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조항 3신설 7폐지 8부활

②언론,출판의 자유 3신설 7폐지 9부활

③자유권의 개별적 법률유보 삭제

 

2. 통치구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각급선관위 근거는 제5차

②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규정 대통령 국회간선

③국무원은 의결기관

④대법원 법관 선거인단

⑤헌법재판소를 최초규정,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

⑥준예산제도 최초규정

 

3.제도적 보장

①공무원의 신분 보장

②정당조항과 위헌정당해산조항

 

제4차 헌법개정 (1960년, 제2공화국)

Ⅰ과정

반민주주의자 처벌, 형벌불소급의 원칙

 

Ⅱ내용

헌법부칙에 규정

 

제5차 헌법개정 (1962년, 제3공화국 헌법)

Ⅰ과정

의결을 거치지 않음, 국민투표로만으로 개정

 

Ⅱ주요개정내용

1.기본권

①존엄성 조항 신설1

②양심의 자유2와 종교의 자유 분리 규정

③인간다운 생활

④직업의 자유

⑤고문금지

1 행복 추구권 8차

2 제헌헌법

 

2.통치구조

1)국회

제헌헌법 단원제, 제1차 개정헌법 양원제, 제5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단원제

2)정부

①직선, 1차에 한해 중임

②심의기관인 국무회의

③겸직 금지규정

④감사원 신설

⑤국가안정보장회의 신설

 

3)법원

①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의 임명1에 법관추천회의

1 일반법원 판사X

 

3.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신설

 

4.제도적 보장

①강력한 정당국가적 조항 무소속의원 입후보 금지, 해산정당의원의 의원적 상실도 규정, 당적 변경하거나 해산되면 의원직 상실

②국민전체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제6차 헌법개정 (1969년, 제3공화국 헌법, 3선개헌)

Ⅰ 과정

대통령 연임

 

Ⅱ 내용

①대통령 연임을 3기로 한정

②대통령 의결정족수 가중

 

제7차 헌법개정 (1972년, 제4공화국 헌법, 유신헌법)

Ⅰ 과정

①국회해산

②공고→국민투표

 

Ⅱ 주요개정내용

1.통치구조

1)대통령(권한강화)

①선출과 임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 중임,연임 제한규정X

②권한 1/3 추천권1

③국민투표부의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④긴급조치권

1 임명권 X

 

2)국회(권한축소) 연회기를 150일 이내로 단축

 

3)법원(권한축소) 법관임명권, 징계처분으로도 법관 파면

 

4)헌법위원회

 

2. 기본권 약화

①구속적부심사제도 폐지1

②이중배상청구 금지 신설

③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 삭제

④국가안전보장 추가

1 7차 삭제 8차 재규정

 

P69 제8차 헌법개정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Ⅰ과정

공고→국민투표

 

Ⅱ주요개정내용

1.총강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2.기본권

1)신설

①행복추구권

②연좌제 금지

③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④환경권

⑤적정임금 조항1

⑥무죄추정의 원칙

1 최저임금제도 현행

 

2)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cf 9차 개헌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1

1 적극적 의무

 

3)기본권 부활

구속적부심사제 제헌헌법 7폐지 8부활

 

3.통치구조

1)국회 국정조사권 신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2)대통령

①대통령선거인단이 간접 선출1

②대통령 임기 7년

③연대책임제도

1 국회에서 간접선거X

 

P70 제9차 헌법개정 (1987년)

Ⅰ 과정

여, 야 합의,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Ⅱ 주요개정내용

1.전문개정

①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최초규정

②4.19와 5.16

 

2.통치구조

1)대통령, 행정부

①대통령 단임 직선제

 

2)국회 연간회기일수제한규정 삭제

 

3)헌법재판소

①헌법재판소가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되었다가 제3공화국 헌법에서 폐지된 후 다시 규정

②헌법소원심판이 최초로 규정

 

3.기본권 신설

①고지제도

②범죄피해자 국가구조 청구권

③최저임금제

④대학의 자율성

⑤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⑥사형일 경우에는 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