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年01月30日 행정학(5/40) 일주일 복습

21年01月-日 행정학(5/40) - 복습

제 9강 행정행태론

p65 행정행태론 가치중립-사실

<의의> 인간의 행태1, 객관적2, 실증적, 과학적, 심리학적 연구방법 

1 미시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2 경험적, 의도x

 

<사이먼의 행정행태론>

행태연구1

규칙성 연구2

태도, 의견, 개성 연구

원리주의3 비판

제한된 합리성4

1 미시적, 방법론적 개체주의

2 과학

3 귤릭 POSDCoRB

4 <->완전한 합리성

 

<특징>

미시적, 개체주의적 접근

경험적, 연역적 접근1

과학적, 가치중립적 연구

정치 행정 새이원론2

종합학문적 성격

1 가설 자료수집 검증 법칙, 이론

2 정책결정 기능 인정, 하지만 x

 

p66 <효용>

행정의 과학화, 객관성1, 인과성 확보

1 보편성

 

<한계>

행정학의 정체성 상실1

이론적 보수성, 비적실성

가치중립의 비현실성

폐쇄적 환경관

피동적 인간관

1 미노부르크 회의

 

<후기행태론>

미국 사회 격동기, 이스턴

특징: 적실성, 정책학과 신행정학에 영향, 가치와 사실의 통합(과학->사회문제에 적용)

 

p67 생태론

<의의> 가우스, 환경, 행정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징>행정을 개방체제로 파악, 거시적 접근, 행정의 특수성 인식, 종합과학적 연구,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 구축

 

<주요연구>

가우스의 생태론

7가지 생태적, 환경적 요인

국민, 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 재난, 인물

 

p68 리그스의 생태론

	융합(미분화)사회	프리즘적 사회	분화사회
사회구조	농업사회	전이사회	산업사회
관료제 모형	안방모델	사랑방모델	사무실모델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

이질성 전통적 요인과 근대적 요인이 공존

기능의 중첩 합리적인 형태와 비합리적인 행태가 중복

형식주의 규범과 실제운영과의 괴리

연고우선주의

다분파주의 씨족적 정파적 대립과 투쟁

다규범주의 과거와 현재의 규범이 겹침

 

<한계>

환경결정론적관점: 행정을 종속변수1, 주체적, 독립변수적 성격 경시

가치 소홀

1 소극적

 

10강 비교행정론

p68 비교행정론 
<의의> 환경이 서로 다른 나라들, 비교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이론적 배경: 생태론

p69 <한계>
정태적 이론: 사회변동에 대한 설명 미흡
비관적 이론: 행정의 독자성 과소평가
쇄신적 엘리트의 역할 경시

체제론
<의의>
유기적, 복합적 체제1, 상호작용, 환경
1 유기체

<체제>
복수의 구성요소가 상호작용, 질서와 통일성을 유지1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 목표를 달성해 나감
1 보수적

 

경계의 존재	체제/환경
전체성	부분환원 불가1
구조, 기능의 다양성
목표달성의 다양성(등종국성)	목표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달성
항상성	고유의 속성 유지
동태적 안정상태	균형을 깨뜨리지 않음
부의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낮춤
체제의 진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화한다

1 방법론적 전체주의

p70 파슨스의  AGIL 이론

적응기능1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산조직: 기업, 은행
목표달성기능	목표를 정하고, 정치조직: 행정기관, 정당
통합기능	체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체계의 활동을 조정2 통합조직: 법원, 경찰서, 정신병원
잠재적 형상유지 기능	가치, 신념, 규범을 만들어냄, 체제유지적 조직: 교육기관, 종교단체

1 경제
2 =통합

p70 <이스턴의 행정체제모형>
환경
투입(요구, 지지)->전환(정책결정 과정)->산출(정책, 사업)
산출->환류1->투입(요구, 지지)
환경
투입 환경으로부터 행정체제에 전달되는 국민의 요구, 지지 등
전환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형
1 feedback

<한계>
정태성, 현상유지적 성격
결정론
미시적 접근 미흡
개발도상국에 부적합
가치문제 미고려

p72 발전행정론
규범적, 처방적 성격 비교행정론에서 출발, 비교행정론에 대한 반발

<특징>
정치, 행정 새일원론1
엘리트주의적 관점
국가주의적
효과성2 가치의 중시
기관형성 중시
1 강한 일원론
2 목표달성도-경제발전

<한계>
발전개념 모호
행정권력의 비대화
과학성 결여
정치발전의 저해와 행정책임의 약화

p73 신행정론
실천적, 처방적, 규범적, 선진국의 사회문제 해결, 적실성, 정치행정 새일원론
미노부르크 회의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 적실성, 가치, 사회적 형평성
학자: 왈도, 프레드릭슨

<특징>
적실성, 처방성
사회적 형평성, 가치
고객지향성1(민주성)
능동적 행정의 추구
새로운 조직형태 모색
참여와 분권 중시
1 신공공관리론, 고객=국민

<한계>
과학성 결여
개발도상국에 부적합
형평성 개념의 모호성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의 비교
공통점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정치행정일원론
과학성부족
사회변혁기의 행정이론
차이점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적용	개발도상국에 적용	선진국에 적용
강조점	효과성 강조(성장과 발전)	형평성 강조(분배)
기관형성	기관형성 중시	기관형성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