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年01月29日 행정학(4/40) 일주일 복습

21年01月-日 행정학(4/40) - 복습

제7강 정부규제와 규제 개혁 (1)

p52 정부규제 
<의의> 
숨겨진 조세, 행정규제기본법 
Cf. 내부규제 

p52<유형-영역별 분류>

	경제적 규제(광의)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협의)	독과점 규제
규제대상	개별산업(차별적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	모든 산업(비차별적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	모든 산업(비차별적 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재량성	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경쟁성	경쟁 제한	경쟁촉진	직접적 관계 없음
특징	포획현상 발생	대립1현상 발생	대립현상 발생,  공익집단의 역할 중요
예	진입(퇴거) 규제, 가격규제	독과점 규제, 불공정 거래 규제	환경규제, 소비자 보호규제, 산업재해 규제

1 반발 

p52 <유형-규제목적별 분류> 

경쟁적 규제1	자격을 갖춘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 지대추구 행위, 부패 발생
보호적 규제2	국민 보호, 예. 의약 분업, 개발제한구역 지정, 환경개선 규제, 독과점 규제

1 협의의 경제적 규제와 비슷 
2 사회적 규제, 독과점 규제 

p53 <유형-규제수단별 분류> 

	명령지시적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내용	위반하면 처벌	유인 또는 부담
방식	직접적, 통제적	간접적, 유도적, 신축적
이행수단	처벌	행정적 수단1을 통한 규제
규제효과	직접적이고 큼	간접적이고 작음
재량성	민간재량성이 작음	민간재량성 큼2, 정부 재량성 적음
정치적 수용도	높음	낮음
예	의무고용 비율, 환경/보건/안전 기준, 진입 자격요건, 불공정 거래 규제	제품정보 공개, 품질인증, 제품 표준화

1 유인 또는 부담 
2 경제적 효율성이 큼

 

p54<유형-규제대상별 분류> 

절차규제	관리규제	사전적 규제, 작업장 내 위험요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 요구
내용(기준) 규제	수단(투입) 규제	수단을 구비, 사전적 규제1, 민간의 자율성 가장 작음, 추락방지 그물망 설치, 정화시설 설치
	성과(산출) 규제	민간의 자율성이 큼, 수단에 상관 없이 목표수준, 결과에 대한 통제, 사후적 규제, 추락사고 비율

1 가장 강함 

p54 <유형-규제의 수행주체별 분류> 

직접규제	정부
자율규제	피규제자
공동규제	정부로 위임받은 민간집단, 자율규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

p55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분산, 집중

		감지된 편익
		분산1	집중2
감지된 비용	분산	대중적 정치	고객정치
		이질적 불특정 다수에 분산,  집단행동의 딜레마,  정책으로 전환이 용이,  낙태 규제, 음란물 규제와 같은 윤리 규제	경제적 규제 인허가, 수입규제, 최저가격 규제, 수혜자(소수): 영향력 행사,  비용부담자(다수): 집단행동의 딜레마,  포획현상
	집중	기업가적 정치(운동가적)	이익집단의 정치
		정책 형성 및 집행 가장 곤란, 사회적 규제, 환경오염, 산업안전규제 수혜자: 집단행동의 딜레마 비용부담자: 영향력 행사, 대립현상, 포획, 계기 형성 중요, 공익 운동가 등의 역할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 극단적 대립 발생, 한약분쟁, 노사관계, 양 집단의 이익은 타협, 협상이 의해 좌우, 국민의 이익은 무시, 정부 소극적 역할

1 집단행동의 딜레마, 약함 
2 강함, 영향령이 큼 

p56 규제개혁 
<필요성> 
규제의 악순환, 규제피라미드,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 증가, 끈끈이 인형효과, 풍선효과, 규제톱니효과1 
포획과 지대추구 부패 
정부조직 팽창과 비능률 
경제적 비효율성 증가 
국제적 통상마찰 유발 
1 조임세 

p57 규제개혁의 방향 

positive 규제	원칙 금지, 예외 허용 허용사항 명시( 나머지는 금지) 입증책임은 민간, 민간 재량 낮음
nagative 규제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입증책임은 정부, 민간 재량 높음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 
직접적 규제에서 간접적 규제로 전환 
자율규제, 탈규제 

p57 규제 합리화 
경제적 규제1 완화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 강화->규제완화 효과가 큰 분야에서 강화 

규제다원주의 다양한 주체 

규제전담기구의 설치 
1 경쟁 낮춤

 

P57 규제개혁의 단계

규제완화	총량을 감소
규제품질관리	질적관리 규제영향평가, 규제기획제도
규제관리	규제체계 검토

 

제8강 정부규제와 규제 개혁 (2)

p58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
규제의 원칙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실효성의 원칙, 최소한의 원칙,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
규제의 등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영향분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강화,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규제일몰법	규제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총량통제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부지침으로 실시
규제개혁위원회	대통령 소속 하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

p59 행정지도
<의의> 비법률적, 비권력적

규제적 행정지도	위반되는 행위
조정적 행정지도	조정하려는
조성적 행정지도	촉진

<효용> 행정의 적시성, 상황적응성 제고, 행정의 간편성, 행정절차의 민주화 촉진-마찰을 줄여줌
<폐단> 책임 불명확과 구제수단의 미흡, 행정의 과도한 팽창,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과 법치주의 침해, 안정성, 보편성, 일관성 취약, 행정의 밀실화

p60 행정학의 접근방법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방법론적 전체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부분이 전체를 결정, 환원주의1 개인을 연구, 행태론, 공공선택론, 현상학적 접근
방법론적 전체주의	사회전체의 구조, 체제론, 사회학적 신제도론

1 1+1+1+1+1=5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방법>

미시적 이론 접근1	개별행위다
거시거 이론 접근2	구조
중범위 이론	특별제도, 신제도론

1 개체주의
2 전체주의

<결정론과 임의론>

결정론적 접근	선행원인, 종속변수적 성격1
임의론적 접근	독립변수적 성격, 선행원인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1 수동적

<연역적 접근방법과 귀납적 접근 방법>

연역적 접근	합리주의 일반적인 개념을 전제, 공공선택론
귀납적 접근	경험주의

<기타 접근법>

경험적 접근법	과학성, 있는 그대로의 현상
규범적 접근법	기술성, 처방성, 가치지향적

p62 과학적 관리론
최소의 비용 최대의 성과, 객관화된 표준과업, 경제적 동기부여1, 능률성 강조
테일러 동작과 시간의 연구, 뉴욕시정조사연구소, 태프트 위원회

 

과학적 관리론의 전제
유일한 최선의 방법(the one best way),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익,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효용
행정관리론에 영향
신공공관리론에 영향2
직위분류제 도입에 기여

한계
폐쇄적 환경관
공식구조만 중시
피동적 인간관
조직의 비인간화
기계적 능률관
1 성과급
2 성과급

p63 인간관계론
메이요 호손실험을 통해 비공식적 요소 중요, 인간적, 민주적 관리
사회적 인간관
사회적 능률성 강조(=민주성)
민주적 리더십 중시
비공식 구조에 관심
비경제적, 사회적/심리적 요인 중요

효용
사회적 능률이 관심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파악
행태론에 영향

한계
폐쇄적 환경관, 피동적 인간관
젖소 사회학
이원론적 인식
조직의 구조 경시

p64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연구이론	테일러	메이요
인간관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사회적 인간관
동기부여	경제적, 물질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조직관	공식구조 중시	비공식구조 중시
인간관리	성과급	민주적 리더십
능률관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영향	행정관리론	신공공관리(성과급)
공통점	폐쇄적 환경관, 피동적 인간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