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年01月24日 헌법(3/57) 전날 복습

21年01月-日 헌법(3/57) - 복습

5강 합법적 법률해석 (2)

p33 2. 한정합헌결정의 남용문제 
표현의 자유, 경제정책입법 주로 허용>정신적 자유규제입법 가급적 자제

3. 대법원의 합헌적 해석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는 않다.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종류 
합헌결정, 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보기 힘들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종류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p34 1.헌법제정권력 
2)특성 위임할 수 없음 다만 헌법제정권력행사를 제헌의회에 대행시킬 수는 있다. 
3)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특징	창조적, 시원적 권력	제도화된, 창조된 권력
행사절차	헌법이 정한 절차 없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
실정법상 한계	실정법상 한계가 있을 수 없음	실정법상 한계가 있는 헌법도 있음

1.쉬에스의 헌법제정권력론 
프랑스 혁명 전, 구체제질서 부정, 시민이 헌법제정권력자 

2.칼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이론 
헌법과 헌법률,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을 구별, 헌법개정절차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 헌법개정절차조항을 헌법핵

 

6강 헌법의 제정

p35 쉬에스와 칼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론의 비교

	쉬에스	칼 슈미트
주체	국민	소수자, 신, 비상시에 결단하는 자
행사방법	제헌의회1	국민투표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부정	부정

1 대의제  

3. 법실증주의의 헌법제정권력부인론  
헌법제정권력의 개념부인 
헌법규정의 등가이론 

p35 헌법제정절차 
1) 헌법제정에는 일정한 법규범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쉬에스 방식과 루소 방식 쉬에스 제헌의회 의하여 제정 국민투표x 

p36 1.학설 
1)한계부인설 쉬에스, 슈미트 
2)한계긍정설 일반적 견해 
3)한계논의무용론 법실증주의는 헌법제정권력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여지 없음 

2.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 절차상 한계 실정법상 한계는 없다 
2) 자연법적 한계 

p35 헌법의 개정 의의 
1.개념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 필요성, 개정절차 준수, 동일성을 유지,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 

p37 2. 헌법변천과의 관계  
1) 개정과 변천 개념 비교 
1 공통점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 
2 조문변경 헌법변천 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음, 조항을 그대로 두고 법적 의미가 달라짐 
3 의식, 무의식 헌법개정은 의식적 헌법변천은 암묵적 

2)양자의 관계 
변천이 끝나는 점에서 개정은 시작된다, 개정은 변천의 한계적 역할을 한다 

3)켈젠의 헌법개정무한계설 헌법변천 부정 

2 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7차 재적과반수, 대통령 발의 5,6차x 
국민발안 2차~6차 
대통령의 임기연장,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 없음1 8차 
20일 이상 공고2 7차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국회가 의결3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 확정 대통령 즉시 공포4 
1 인적 효력 제안 
2 생략할 수 없음, 1차 때 생략, 필요적 국민투표 관습헌법 개정, 72조 임의적 중요 정책 결정 절차-한미협정,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기본권 
3 기명, 수정 의결 X, 재적 2/3-소수자 보호 정신 
4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p38 1)제안 
1 국민발안 선거권자 50만명 이상, 현행헌법 규정x 
2 대통령 제안 
3 국회의원 제안 과반수 

p39 긴급조치 제1호 국민투표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6) 헌법개정의 확정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p40 신행정수도법 수도 이전 법률 헌법  
1. 헌법소원대상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소원의 대상 
2. 관습헌법의 효력 국민투표로 확정X,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호력 
3. 관습헌법 성립요건 법적 가치, 국민의 합의 
4.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여부 구체적 판단1에 의해서 
5. 관습헌법의 효력상실 관습헌법은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음 국민의 합의2 상실 또는 헌법 개정3 
1 추상적 판단x 
2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 
3 국민투표 

p41 세종시법 각하결정 
1. 입헌국가에서 수도여부의 판단 국회, 대통령 
2. 국가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더라도 위 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4.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국무총리의 소재지의 관습헌법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6. 국민 투표권 침해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