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年02月27日 행정법(4/43) 한달 복습

21年02月-日 행정법(4/43) - 복습

7강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p92

2 근거

판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p93

3 요건

(1) 동종의 사안이어야 한다.

(2) 행정선례의 존재

우리나라 o 독일 X

 

4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영역

재량행위 영역

규범해석 규칙 행정청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침익)적 행정행위

 

p94 5 효과

위반하면 위법

판례

 

6 자기구속 법리의 한계

같은 사안인데, 다른 결정을 할 공익이 큰 경우

다른 사안이 경우 적용X

행정청이 다른 경우 적용X

불법영역 적용X

 

판례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더라도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p95 사례연구 04

교육시설->숙박시설

1 용도변경 2 숙박업 허가

A X o 신뢰보호 귀책사유X 숙박업 허가 취소 법률 적합성 원칙 보상

B 위법한 허가 평등권? X 허가취소 적법 신뢰고려X

위법

 

7 행정규칙의 전환규범으로서 자기구속의 법리

1 행정규칙이라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

3 평등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위반

4 관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행정규칙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

5 준법규

6 재량준칙을 위반한 처분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쟁송의 대상이 된다.

7 행정규칙은 자기구속의 법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규칙을 준법규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p97 제 6절 비례의 원칙

1 개념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과잉금지의 원칙

2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된다.

 

2 연혁

1 경찰행정영역에서 출발

 

3 실정법적 근거

1 

 

p98 2 비례원칙의 내용

1 세부적 3원칙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최소성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

 

2 세부원칙 간의 관계

1 단계적 구조

 

p99 판례 어느 하나에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

 

2적용범위

1 급부행위에도 적용된다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에도 적용된다.

3 부관은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이다.

4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사법관계에서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5 고권주체 간의 권한 분배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6 재량행위의 통제법리이고,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에 대한 비례성 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례원칙은 적용된다.

 

4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위법

 

5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

1 비례원칙 위반인 판례

1 변호사 개업지 제한 정실개입 방지 목적, 판사, 검사로 근무한 자 중 15년 미만 근무한 자에 한해 변호사 개업지를 3년간 제한

 

p99 

4 태아성별 감지 및 고지 금지

낙태방지, 28주까지만 고지를 금지하더라도 목적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5 선거운동 과정에서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 50배 

일률적, 50배 이내

6 요정 출입 파면처분 1회 훈령

7 룸싸롱허가 취소

미성년자 출입, 위법한 처분

8 경찰관 가스총 실명

비례원칙 위반

 

p101 9 상관 살해 시 유일한 법정형인 사형

10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시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11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취소 

12 모르고

 

p102 13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을 소지하였다가 돌려 준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14 근무지를 이탈하여 상관을 비판한 검사장에 대한 면직처분

15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모르고 청소년에게 대여 700만원 과징금부과

16 북한 고위직 탈북인사의 여권발급신청에 대한 거부

17 물품계약에서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장에 의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p103 2 비례원칙 위반이 아닌 판례

1 유해한 수입녹용전량폐기

2 산림훼손신청 거부처분

3 유해물질

4 사법 2차시험 과락제도

5 만취운전저 면허취소

6 상관 폭행 시 유일한 법정형인 징역형

7 2회 이상 음주운전

 

p105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1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에 그것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행정작용의 조건으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근거

1 법치주의

 

3 요건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4 효과

위반 시 위법

 

p106 5 적용영역

공법상 계약 반대급부를 결부

부관 

급부행정영역 

공급거부 수도, 전기의 공급을 거부

 

판례 1.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기숙사 건축 허가, 도로 건축허가는 별개의 것

4.진입도로

 

p108 1)여러 운전면허를 동시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공통적인 경우

 

판례 관련 면허,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 여러먼허를 전부 취소

 

2)여러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3)관련 판례

1 125cc 

비교판례 400cc 오토바이를 훔쳐

2 특수면허로먼 운전이 가능한 트레일러 유조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3 보통,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보통, 대형면허와 특수면허까지 취소해서는 안된다.

4 승용자동차 보통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

 

p110 쟁점정리: 운전면허

1.개인택시사업자의 운전면허와 사업면허관계

1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사업면허 취소

2 개인택시은성사업자, 음주운전 중 사망

ㄱ 면허 취소는 적법한가? 취소X 면허는 실효 사업면허취소X

 

2.운전면허 관련 판례

1 택시운전경력 우대, 객관적 합리적, 타당

2 7년을 7년 10개월 변경 위법X

3 후순위, 우선순위 거부처분 재량권 남용

 

8강 신뢰보호의 원칙 (1)

p111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1)개념

행정기관의 어떠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

(2)신뢰보호원칙의 연혁

1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

2 

(3)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이론적 근거

1 학설 신의성실의 원칙, 법적 안전성

2 판례 신뢰보호 헌법재판소 법치주의

 

p112

2.실정법적 근거

제4조 2항, 제18조 3항

 

2 신뢰보호의 성립요건

판례

 

(1)행정청의 선행조치

공적 견해표명

1)공적 견해표명의 주체로서 행정청

1 일반론

ㄱ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님

p113

2 안산시의 도시계획국장과 과장

완충 녹지 지정 해제, 토지수요자에게 환매 공적표명

3 보건복지부장관의 비과세 발표

4 총무과 민원팀장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님

 

2)선행조치

3 위법한 행위도 선행조치에 포함된다. 다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부작위도 선행조치에 포함

5 행정계획, 확약 등도 포함

7 행정규칙 포함

8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일반론적인 회신-공적 견해표명X

 

p114 판례

1.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묵시적 의사표시는 있어야 한다.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 부정

2.세무서장이 일단 비과세결정을 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X

3.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수 없고,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3)입증책임

 

p115

판례

1.개인의 귀책사유, 사실은폐, 귀책사유의 유무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2.신뢰이익,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

 

2)보호받지 못하는 신뢰

1 은폐, 사기, 강박

2 중요한 사실의 간과

3 청구인의 신뢰가 극히 주관적이거나 불확실

4 세율은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 없다

5 건축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판례

1.귀책사유 취소

 

p116 2.사익은폐 취소

3.은폐 취소

4.허위 취소

5.은폐 취소

 

사례연구08 허위연구

 

p117

 

(3) 개인적 처분

1 적극적 소극적

3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4)인과관계

(5)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6)신뢰보호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

 

p118 판례

공익이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 위법X

 

공적 견해표명

1)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한 사례

사례연구10

음주운전 면허정치처분->면허취소처분, 공적견해표명o 신뢰보호 위반o

사례연구11

종교 교주, 토지거래허가신청-형질변경 공적견해표명o 신뢰보호 위반o

 

p119 2)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례연구12

폐기물 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적정 통보 후 허가요건, 신청

폐기물 사업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X

비교판례

과다난립-부적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