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年01月31日 행정학(6/40) 오늘 복습

21年01月-日 행정학(6/40) - 복습

11강 공공선택론

p75<공공선택론의 의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행위자=합리적 경제인
뷰캐넌, 오스트롬

<공공선택론의 특징>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연역적 접근
정부-생산자, 시민-소비자
시민의 선호, 선택과 대응성 중시
정부실패 경계
분권적인 복수조직

<뷰캐넌과 털록의 적정참여자수(비용극소화) 모형>
총 비용의 극소화
총 비용=내부 비용+외부 비용
참여자 수가 많으면 내부비용 증가 외부비용은 감소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총비용의 극소점에서 적정 참여자 수를 구해야 함

p76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계층제적 관료제 비판

<내용>
다양한 조직에 의한 공급
관할권의 중첩과 권한의 분산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능률성

<다운스의 중위투표자 모형>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 선호 강도가 결정X,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정책 결정, 모든 투표자를 만족X, 경제적으로 효율적 수준을 보장X

 

여기서부터
p77<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투표의 역설, 개인들의 선호를 합한 최적 선택X
5가지 공리
-파레토의 원리 A<B
-이행성의 원리 A<B<C
-독립성의 원리 제3의 대안은 영향X
-비독재성의 원리 한 사람의 독재적 의사결정X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 자유 보장
전부 만족 불가능

<티부가설>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호에 의해 도시의 적정공급규모가 결정
발에 의한 투표 경쟁, 지방자치
사뮤엘슨의 이론 반박
p78 기본가정
-다수의 지방정부
-완전한 정보
-완전한 이동성
-규모의 경제 부존재
-외부효과 부존재
-재원(재산세로만 충당, 보조금 등 X)
결론 및 시사점
지방분권 체제가 바람직
비슷한 선호를 가진 시민들의 집합이 효율적
지방정부 간의 경쟁은 효율성 향상되지만 형평성 저해

(4)정치적 순환론: 선거 전 경기부양책 선거 후 긴축재정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
의의: 예산을 부풀려 정부실패 발생
관료는 이기적 합리적 경제인
정치인 순편익 극대화 관료 총편익 극대화, 공공재 과잉생산

p79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 공공선택론자
예산극대화모형 비판, 금전적 효용보다는 업무적 효용을 추구(참모기능 선호)
자율성이 낮고 책임이 무거운 개선조직을 떼어내어 이양함
자율성이 높고 책임이 가벼운 참모조직을 선호
관료들이 공적인 결정을 내림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임

p80 <행정개혁의 방안>
다원적 공급체계
관료제가 항상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인식, 분권화,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들
비계서제적 조정
권력적, 하향적, 강제적 조정조다는 협력, 교환에 의한 조정 중시
관할중첩의 허용(경쟁성)
고객에 대한 의존도 제고
적정한 공급영역의 설정
선호가 동질적님 집단별로 공급영역 설정
준시장적 수단의 활용
수익자 부담주의, 바우처, 경쟁 촉진
시민공동체 구성 촉진

p81 <공공선택론의 한계>
가정의 단순성
보수적 접근
시장실패 발생 가능성
시장논리의 적용 곤란
미흡한 예측능력

 

12강 신제도론 

(1) 예산유형
핵심예산
관청예산
사업예산 타기관에 지출하는 자금
초사업예산 상급기관에 의해 통제받는 자금
(2)기관 유형과 예산 전략
전달기관, 규제기관, 조세기관, 봉사기관
사업예산과 초사업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제기관은 예산극대화 추구X

p81 신제도주의
<의의>
제도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 환경과의 상호작용, 동태적인 접근방법
<성립배경>
구제도론 제도 (거시적 접근)->행태주의 인간 (미시적 접근)->신제도론 제도+인간 상호작용 (중범위적 접근)

p82 <구제도론vs신제도론>

	구제도론	신제도론
시대		현대
제도의 범위	공식적 구조	공식적 구조+비공식적
제도의 수준	정부시스템 전체	중범위수준 개별제도
제도의 형성	외생적-행위자 배제	내생적
이런적 성격	정태적	동태적, 거시+미시

<특징>
구조주의 관점
제도적 맥락 강조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로서의 제도
제도의 안전성
집합주의적 접근방법
공식제도+비공식적 제도

p8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연역적 접근
외생적 선호와 전략적 행동
전략적 상호작용
균형 개념의 강조
전략적 선택에 의한 제도 변화(편익>비용)
집단행동의 딜레마 해결

주요논의
주인-대리인 이론 대리손실-역선택, 도덕적해이
거래비용 이론(윌리암슨)
코즈의 정리
공유재이론

p83 <역사적 신제도론>
방법론적 전체주의, 중범위 수준의 연구
선호의 내생성
다양성과 맥락성
경로의존성
단절적균형
권력관계의 불균형 강조
비효율성, 비합리성 인정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p84 <사회학적 신제도론>

여기서 부터

선호의 내생성
배태성
제도의 유지와 사회적 정당성
제도의 동형화
경로의존성

p85 접근방법

	합리적선택신제도론	역사적신제도론	사회학적신제도론
제도의 개념	전략적 행위	역사적 맥락과 지속성	사회, 문화
제도의 변화	전략적 선택	경로의존성, 단절적 균형	동형화, 적절성의 논리(정당성)
제도의 측면	공식>비공식 미시	공식>비공식 중범위	공식<비공식 거시
선호의 형성	외생적	내생적(정치체제)	내생적(사회문화)
학문적 기초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접근법	연역적	귀납적	귀납적
분석단위	개인(개체주의, 환원주의)	제도(전체주의, 비환원주의)

<신제도론의 효용 및 한계>
효용: 제도의 영향 부각
한계: 제도적 결정론, 추상성과 모호성

p86 후기행태론적 접근벙법
<의의>
행태가 아닌 주관적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행위나 행동을 중시
가치와 사실의 구별 거부->전체로 파악
커크하트, 하몬

<특징>
유명론: 인간의 의식과 행위 그 자체 중시
반실증주의: 가치와 사실 분리X 전체로 파악
자발론, 주의주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파악
개별사례 중심: 의지와 동기 연구
상호주관성(간주관성): 사회현상은 사람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짐

p87 <평가>
공헌
주관적 의식 등
철학적 사고방식 제공
가치평가적인 연구를 가능

한계
지나친 철학성
거시적 요인 소홀
외부환경 요인 소홀

p88 비판이론
<의의> 이성, 해방, 비판적 이성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도구적 이성 비판, 비판적 이성 회복 주장

p89 <특징>
인간소외의 극복: 인간과 객관화된 세계를 분리하여 인간해방을 추구
비판적 이상: 이성의 획일화, 진리의 불변이라는 고정관념을 배격
상호적 담론: 의사소통의 필요성 강조

<비판행정>
도구적 이성 비판
시민참여 확대
행정체제-개혁추진자, 정보제공자, 지원자
통제보다는 발전욕구
자율성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담론